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원격회의#비상대응제도#계엄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시나 계엄 시에도 국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원격 영상회의를 도입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3조의3 신설로 전시, 전쟁, 계엄 위기에서도 본회의 원격영상회의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회 기능 유지와 안정성 확보, 비상대응 속도 향상 등이 기대되나 보안, 출석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3조의3 신설로 전시, 전쟁, 계엄 위기에서도 본회의 원격영상회의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회 기능 유지와 안정성 확보, 비상대응 속도 향상 등이 기대되나 보안, 출석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65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