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행정·지방자치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 원격회의#계엄 대비#의회 기능 보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쟁, 계엄, 폭동 등으로 국회가 물리적으로 막혔을 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국민
전쟁, 계엄, 폭동 등으로 국회가 물리적으로 막혔을 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회가 봉쇄되면 본회의를 열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원격영상회의로 국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
현재는 국회가 봉쇄되면 본회의를 열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원격영상회의로 국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 계엄이나 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국회가 즉각 대응할 수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빠르게 지킬 수 있어요
불법 계엄이나 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국회가 즉각 대응할 수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빠르게 지킬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원격회의로 의석 점유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고, 국회 전산 시스템이 해킹당할 경우 악용될 수 있어요
원격회의로 의석 점유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고, 국회 전산 시스템이 해킹당할 경우 악용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5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