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일반
김성원|국민의힘
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제교류기여금#권리구제#부담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제교류기여금 납부자
국제교류기여금 납부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잘못된 기여금 부과에 이의할 방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정한 절차를 통해 이의할 수 있어요
현재는 잘못된 기여금 부과에 이의할 방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정한 절차를 통해 이의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당하게 기여금을 많이 낼 때 법적으로 보호받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
부당하게 기여금을 많이 낼 때 법적으로 보호받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5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