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정부
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공공디자인#위원회개편#정책집행효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필요한 때 구성·운영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바꾸고, 목적 달성 시 해산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위원회를 필요시 구성·운영 가능한 위원회로 전환하고 해산 조건을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탄력적 운영으로 업무 효율 증가, 의사결정 신속화, 위원회 설립 유지 비용 저감 가능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위원회를 필요시 구성·운영 가능한 위원회로 전환하고 해산 조건을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탄력적 운영으로 업무 효율 증가, 의사결정 신속화, 위원회 설립 유지 비용 저감 가능.
의안번호: 22065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