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2025-03-11
3
체계자구 심사
2025-03-19
4
본회의 심의
2025-03-20
5
정부이송
2025-03-28
6
공포
2025-04-0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인권·차별금지
김성원|국민의힘
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여권#미성년#거주이전의자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모와 동거하지만 부모 동의를 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 청소년
부모와 동거하지만 부모 동의를 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 청소년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모 동의가 무조건 필요한데, 앞으로는 부모가 못하는 상황을 증명하면 동의 없이 여권을 받아요
현재는 부모 동의가 무조건 필요한데, 앞으로는 부모가 못하는 상황을 증명하면 동의 없이 여권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 유학, 여행, 출국이 필요한 청소년도 부모 문제로 기본권을 못 누리는 상황이 해결돼요
해외 유학, 여행, 출국이 필요한 청소년도 부모 문제로 기본권을 못 누리는 상황이 해결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증빙서류 조작으로 부모 없이 일방적 여권 발급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
증빙서류 조작으로 부모 없이 일방적 여권 발급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5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