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민간건설임대주택#소유권보존등기#건축허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정의를 법으로 명확히 하여 해석 혼란과 분쟁을 줄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 등록하도록 하여 구분 기준을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에 따라 세제혜택 차별과 분쟁이 줄고 행정효율성과 예측성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 등록하도록 하여 구분 기준을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에 따라 세제혜택 차별과 분쟁이 줄고 행정효율성과 예측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65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