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정부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지정제#신기술혁신#기업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신기술·신제품 인증을 지정제로 전환해 산업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증 대신 지정 체계로 기술·제품 관리가 바뀌고, 정부의 지원 방향이 더 유연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업의 R&D 촉진과 시장 진입 가속이 기대되지만 행정 부담과 적용 불확실성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증 대신 지정 체계로 기술·제품 관리가 바뀌고, 정부의 지원 방향이 더 유연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업의 R&D 촉진과 시장 진입 가속이 기대되지만 행정 부담과 적용 불확실성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66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