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2026-02-26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7
문화·체육·관광
정부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도서관#행정효율#정책결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서관 이용자와 도서관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도서관 이용자와 도서관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도서관 정책이 대통령 직속에서 느리게 결정되는데,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빠르게 추진돼요.
현재는 도서관 정책이 대통령 직속에서 느리게 결정되는데,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빠르게 추진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서관 정책 결정이 빨라져서 국민이 더 나은 도서관 서비스를 빨리 받을 수 있어요.
도서관 정책 결정이 빨라져서 국민이 더 나은 도서관 서비스를 빨리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문화부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력이 약할 수 있어요.
문화부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력이 약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5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