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정부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국가도서관위원회#소속변경#고위공무원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사결정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속 및 위원 구성 변경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속을 대통령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바꾸고, 위원에 포함되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신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사결정 속도와 정책일관성 강화로 도서관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며, 행정기관 간 협력도 개선될 전망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속을 대통령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바꾸고, 위원에 포함되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신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사결정 속도와 정책일관성 강화로 도서관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며, 행정기관 간 협력도 개선될 전망이다.
의안번호: 22065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