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언론·미디어
정부
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뉴스통신#언론규제#행정효율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뉴스통신사와 언론사가 영향받아요
뉴스통신사와 언론사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항상 있는 위원회를 필요할 때만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
항상 있는 위원회를 필요할 때만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언론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, 빨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
정부가 언론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, 빨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회가 자주 해산되면 뉴스통신사의 규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
위원회가 자주 해산되면 뉴스통신사의 규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