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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수산물가공업 페업 시 폐업 신고를 의무화해 행정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현행에 없던 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제재를 병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낭비 감소, 민원 불편 완화, 업계의 투명성과 신뢰 증가이지만, 작은 영세사업의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