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식품·의약품
이양수|국민의힘
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산물가공#폐업신고#행정효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산물 가공업자들이 영향받아요
수산물 가공업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폐업해도 신고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폐업신고를 하도록 돼요
현재는 폐업해도 신고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폐업신고를 하도록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행정 기록이 정확해져서 신뢰도가 높아지고, 사업자들도 폐업 절차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
행정 기록이 정확해져서 신뢰도가 높아지고, 사업자들도 폐업 절차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벌받는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못 하는 조건이 있어요
벌받는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못 하는 조건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5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