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안호영|더불어민주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사랑상품권#가맹점확대#농촌경제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민의 농자재 등 필수품 판매 기업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넘지 않아도 농업인에 필요한 도소매업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규정을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촌의 사용 편의성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가맹점 관리와 남용 가능성에 대한 주의 필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넘지 않아도 농업인에 필요한 도소매업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규정을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촌의 사용 편의성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가맹점 관리와 남용 가능성에 대한 주의 필요.
의안번호: 22066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