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12
4
본회의 심의
2025-12-02
5
정부이송
2025-12-12
6
공포
2025-12-2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안상훈|국민의힘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쇼핑방지#실시간진료내역연계#건강보험재정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의료이용 실시간 파악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의료쇼핑 방지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요양기관이 진료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심사평가원이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료쇼핑 감소와 재정건전성·환자 안전 향상 기대되나 구현비용과 개인정보보호 등 추가 고려 필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요양기관이 진료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심사평가원이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료쇼핑 감소와 재정건전성·환자 안전 향상 기대되나 구현비용과 개인정보보호 등 추가 고려 필요.
의안번호: 22066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