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12
4
본회의 심의
2025-12-02
5
정부이송
2025-12-12
6
공포
2025-12-2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의료·건강
안상훈|국민의힘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보험#의료쇼핑#개인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료 서비스를 자주 받는 환자와 병·의원이 영향받아요.
의료 서비스를 자주 받는 환자와 병·의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같은 진료를 여러 병원에서 받아도 의료기관에서 알 수 없는데, 앞으로는 환자의 진료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같은 진료를 여러 병원에서 받아도 의료기관에서 알 수 없는데, 앞으로는 환자의 진료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필요한 검사를 줄여서 건강을 지키고,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아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.
불필요한 검사를 줄여서 건강을 지키고,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아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환자의 의료 정보가 여러 병원과 심사평가원에 공유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.
환자의 의료 정보가 여러 병원과 심사평가원에 공유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