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문화·체육·관광
정부
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공예산업#문화정책#위원회운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예 관련 기업과 공무원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공예 관련 기업과 공무원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예 위원회가 계속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필요할 때만 열었다 닫을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공예 위원회가 계속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필요할 때만 열었다 닫을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예 산업이 더 유연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. 꼭 필요한 시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.
공예 산업이 더 유연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. 꼭 필요한 시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회가 자주 닫히면 공예 산업 지원이 끊길 수 있어요.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요.
위원회가 자주 닫히면 공예 산업 지원이 끊길 수 있어요.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6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