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17
정부
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공예문화산업#정책개편#행정효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필요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구성하고 운영하는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고, 목표 달성 시 해산할 수 있게 한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위원회가 장관 주도형으로 전환되고, 구성·해산 권한이 장관에 집중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효율성과 속도 증가로 시민과 공예기업 지원이 빨라지는 점이지만, 이해관계자 참여 감소와 투명성 저하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위원회가 장관 주도형으로 전환되고, 구성·해산 권한이 장관에 집중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효율성과 속도 증가로 시민과 공예기업 지원이 빨라지는 점이지만, 이해관계자 참여 감소와 투명성 저하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66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