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9
민형배의원 등 11인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부업광고#소비자보호#음성안내
의안번호: 2200651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9
민형배의원 등 10인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자윤리#가족책임확대#부패방지
의안번호: 2200650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9
김윤덕의원 등 13인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나이확인#입장제한근거명확화#사업자부담완화
의안번호: 2200649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9
김선교의원 등 10인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5·18민주유공자유족#부양의무미이행시예우제한#예우제도개선
의안번호: 2200648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9
김윤덕의원 등 11인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보호#나이확인#행정처분면제
의안번호: 2200647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9
소병훈의원 등 11인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산후조리원#임신출산정보시스템#출산가정지원
의안번호: 2200646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9
박주민의원 등 12인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면개정안#투명성강화#권한분산
의안번호: 2200645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9
김윤덕의원 등 11인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연법개정#청소년보호#나이확인부담완화
의안번호: 2200644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9
신성범의원 등 11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촌주택#지방세특례#주택개량
의안번호: 2200643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9
김선교의원 등 10인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특수임무유공자#부양책임#혜택제한
의안번호: 22006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