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9김선교의원 등 10인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#5·18민주유공자유족#부양의무미이행시예우제한#예우제도개선의안번호: 22006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