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09-09
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
#사립대학#구조개선#학령인구감소
의안번호: 2203809
수정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09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종합부동산세#지방소멸#다주택자
의안번호: 2203808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09-09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성범죄#피해자보호#재판절차
의안번호: 220380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09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앱마켓#순위공정성#소비자보호
의안번호: 2203806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09-09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온라인성범죄#메타버스#범죄처벌
의안번호: 2203805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09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암표 방지#생체인식#본인인증
의안번호: 2203804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09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자동차#충전시설#책임보험
의안번호: 220380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09
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
#지역균형발전#규제완화#권한이양
의안번호: 220380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9-09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플랫폼노동자#노동조건#단체협약
의안번호: 220380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9-09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근로자#인구감소지역#노동력부족
의안번호: 22038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