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록물#국무회의#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무회의를 의무 대상인 회의록 작성에 포함하고, 미작성 시 소집 여부를 부정하는 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회의록 작성 의무를 국무회의까지 확대하고, 미작성 시 소집 미실현으로 간주하며 해당 기록은 폐기 불가로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신뢰와 투명성이 강화되고 기록 보존이 강제되나, 시행 부담과 비밀보호 문제도 함께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회의록 작성 의무를 국무회의까지 확대하고, 미작성 시 소집 미실현으로 간주하며 해당 기록은 폐기 불가로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신뢰와 투명성이 강화되고 기록 보존이 강제되나, 시행 부담과 비밀보호 문제도 함께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1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