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행정·지방자치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무회의#회의록#정부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결정에 영향을 받는 모든 국민이 해당돼요.
정부 결정에 영향을 받는 모든 국민이 해당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록 없이도 국무회의 결정이 유효한데, 앞으로는 회의록·녹음이 없으면 회의 자체가 없었던 걸로 봐요.
현재는 기록 없이도 국무회의 결정이 유효한데, 앞으로는 회의록·녹음이 없으면 회의 자체가 없었던 걸로 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과 장관들이 무슨 얘기 나눴는지 국민이 확인할 근거가 생겨요.
대통령과 장관들이 무슨 얘기 나눴는지 국민이 확인할 근거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록 누락 시 회의 효력이 통째로 사라져 행정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.
기록 누락 시 회의 효력이 통째로 사라져 행정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