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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회의록·녹음 등 기록이 없으면 국무회의를 소집된 것으로 보지 않는 원칙을 도입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회의록·속기록·녹음이 없으면 소집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, 미작성 시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(공공기록물 관리 법안 의결에 따라 조정 가능)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논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나, 기록 관리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의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