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서범수|국민의힘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익공유형주택#사인간거래#손익정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하고 손익정산 및 공공성 보장을 균형 있게 추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 환매 의무를 삭제하고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하며 손익정산 시점과 부기등기 의무 등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산권 행사와 거래의 유연성은 늘어나지만 공공성 저하와 관리비용 증가의 위험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 환매 의무를 삭제하고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하며 손익정산 시점과 부기등기 의무 등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산권 행사와 거래의 유연성은 늘어나지만 공공성 저하와 관리비용 증가의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1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