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31
조세·세금
이종욱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업인#양도소득세 감면#조세특례 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업용 토지를 팔려는 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어업용 토지를 팔려는 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까지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2027년까지 2년 더 혜택이 연장돼요.
현재는 2025년까지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2027년까지 2년 더 혜택이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업인이 땅을 팔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생활이 조금 더 안정될 수 있어요.
어업인이 땅을 팔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생활이 조금 더 안정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몰 연장이 반복되면 세금 감면이 사실상 영구화될 수 있어요.
일몰 연장이 반복되면 세금 감면이 사실상 영구화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