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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수산업 어업인의 어업용 토지 양도 시 조세특례를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세특례 적용 기간의 만료일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어업인 생계 안정과 수산업 경쟁력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형평성 문제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