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김장겸|국민의힘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요금감면제도#디지털복지기금#전기통신사업자부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보편적 역무 요금감면 제도를 분리하고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는 것이다.
✅ 또한 부가통신사업자까지 포함해 요금 재원을 확대하고, 일정 규모 이하 영세사업자는 징수를 면제한다.
✅ 취약계층 접근성 향상과 재정 안정성 증가를 기대하지만, 시행 비용과 사업자 부담 증가가 부작용으로 남을 수 있다.
✅ 또한 부가통신사업자까지 포함해 요금 재원을 확대하고, 일정 규모 이하 영세사업자는 징수를 면제한다.
✅ 취약계층 접근성 향상과 재정 안정성 증가를 기대하지만, 시행 비용과 사업자 부담 증가가 부작용으로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1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