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장겸|국민의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디지털복지기금#통신취약계층#플랫폼분담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·저소득층 등 통신 취약계층과 네이버·카카오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.
장애인·저소득층 등 통신 취약계층과 네이버·카카오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화·인터넷 회선 요금만 깎아줬는데, 앞으로는 유튜브·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이용료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전화·인터넷 회선 요금만 깎아줬는데, 앞으로는 유튜브·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이용료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취약계층이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 넓은 범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취약계층이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 넓은 범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플랫폼 사업자가 부담금을 소비자 이용료에 슬쩍 전가할 수 있어요.
플랫폼 사업자가 부담금을 소비자 이용료에 슬쩍 전가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