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보편적 역무를 분리하고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요금감면 제도를 보편적 역무에서 분리하고, 부가통신사업자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로 기금 징수를 도입하며 소상사업자 면제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함께 재원 마련 이점이 있지만 재원 및 행정 부담 증가도 뒤따를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