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행정·지방자치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경비대#비상계엄#원격회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과 국민 모두, 비상사태 때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영향받아요.
국회의원과 국민 모두, 비상사태 때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찰청 소속 경찰이 국회를 지키는데, 앞으로는 국회의장이 직접 지휘하는 독립 경비대가 생겨요.
현재는 경찰청 소속 경찰이 국회를 지키는데, 앞으로는 국회의장이 직접 지휘하는 독립 경비대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계엄이나 내란 상황에서도 국회가 멈추지 않고 원격으로 회의를 열어 국민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.
계엄이나 내란 상황에서도 국회가 멈추지 않고 원격으로 회의를 열어 국민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경비대가 의장 권한에 집중되면서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운용될 수 있어요.
국회경비대가 의장 권한에 집중되면서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운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