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회경비대#의장지휘감독#비상시원격회의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의장의 지휘하에 국회 경비대를 설치하고 비상시 원격회의를 허용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장 동의로 독립적 국회경비대를 설치하고 비상시 경비 운영 권한과 원격회의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찰로부터 독립된 국회경비대 설치로 안전과 질서를 강화하고 비상시 원격회의로 의사결정 신속성을 높이지만 권한 남용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1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