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2025-07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31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#조류충돌방지#조류탐지레이더#항공안전강화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든 공항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제도 변화를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항공 안전이 강화되고 조류 사고가 감소하나, 비용 증가와 운영 부담도 수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1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