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2025-07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31
재난·안전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류충돌#공항안전#항공사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행기를 타는 모든 승객과 항공사가 영향을 받아요.
비행기를 타는 모든 승객과 항공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내 15개 공항 모두 조류 탐지 레이더가 없는데, 앞으로는 모든 공항에 의무 설치돼요.
현재는 국내 15개 공항 모두 조류 탐지 레이더가 없는데, 앞으로는 모든 공항에 의무 설치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새 떼를 미리 감지해서 제주항공 참사 같은 조류 충돌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.
새 떼를 미리 감지해서 제주항공 참사 같은 조류 충돌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설치·운영 비용이 항공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설치·운영 비용이 항공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