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31
산업·기업
박상웅|국민의힘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#규제자유특구#혁신기업#규제완화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수도권 규제자유특구에서 새 기술이나 서비스를 실험하는 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 부처가 조건 없이 규제를 달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조건을 붙이려면 필요성을 서류로 증명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의 막연한 규제 조건이 줄어들어서 신기술 실증 사업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구 지정이 끝난 후에도 정부가 계속 관리·감독할 수 있어서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71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