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금융·보험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#새마을금고#금융감독#재정건전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새마을금고에 예금하거나 대출받은 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새마을금고에 예금하거나 대출받은 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행정안전부가 감독하는데, 앞으로는 금융위원회도 새마을금고 금융사업을 직접 감독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행정안전부가 감독하는데, 앞으로는 금융위원회도 새마을금고 금융사업을 직접 감독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1조 2천억 손실에 비리까지 터진 새마을금고가 전문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아 내 돈이 더 안전해져요.
1조 2천억 손실에 비리까지 터진 새마을금고가 전문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아 내 돈이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감독 기관이 두 곳으로 나뉘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거나 규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.
감독 기관이 두 곳으로 나뉘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거나 규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