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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감독을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, 회계·결산 규정을 법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32조의2·32조의3 신설로 금융위원회가 신용사업을 관리감독하고, 관련 감독 체계가 행정안전부에서 FSC로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건전성 개선, 부정행위 감소, 소비자 보호 강화와 함께 규제비용 증가 및 지역금융 접근성 저하 리스크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