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한준호|더불어민주당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시효의이익#언어규범#법해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문구의 모호함을 제거하고 법령 해석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176조를 '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'로 바꾸고, 제201조 제2항은 '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하거나 훼손한 경우'로 개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명확성 증가와 분쟁 감소하지만 해석 여지가 남을 수 있다.
현행 문구의 모호함을 제거하고 법령 해석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176조를 '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'로 바꾸고, 제201조 제2항은 '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하거나 훼손한 경우'로 개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명확성 증가와 분쟁 감소하지만 해석 여지가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1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