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법무·사법
한준호|더불어민주당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민법#문구 정정#소멸시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멸시효나 점유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소멸시효나 점유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민법 문구에 문법 오류가 있었는데, 앞으로는 더 정확한 표현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민법 문구에 문법 오류가 있었는데, 앞으로는 더 정확한 표현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 문구가 명확해지면 재판에서 해석 다툼이 줄어들어 내 권리를 더 분명하게 지킬 수 있어요.
법 문구가 명확해지면 재판에서 해석 다툼이 줄어들어 내 권리를 더 분명하게 지킬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