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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아동사망의 원인과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기본계획과 기관 설치를 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년마다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아동사망조사기관과 시도지사는 연간 시행계획을 실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사망조사위원회와 중앙아동사망조사기관, 지역아동사망조사기관의 설치로 전문성과 협력이 강화되고 비용과 관리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