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2025-12-1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유동수|더불어민주당
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#부실채권매각#자산건전성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기 위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에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, 부실채권의 매각과 관리가 신속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산건전성 개선과 시장 안정 기대, 다만 비용 증가와 감독 리스크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에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, 부실채권의 매각과 관리가 신속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산건전성 개선과 시장 안정 기대, 다만 비용 증가와 감독 리스크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1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