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유동수|더불어민주당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감독#상호금융#건전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새마을금고를 금융위의 직접 감독 아래 두어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용·공제사업은 금융위 감독·지시와 금감원 검사로 규제가 일원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건전성 강화와 신뢰 상승을 기대하지만, 시행 비용과 관리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용·공제사업은 금융위 감독·지시와 금감원 검사로 규제가 일원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건전성 강화와 신뢰 상승을 기대하지만, 시행 비용과 관리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1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