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7.29
조경태의원 등 10인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림보호#산불예방#법개정
의안번호: 2202343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9
강득구의원 등 11인
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간제교원#공제회#회원자격확대
의안번호: 2202342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9
민홍철의원 등 12인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광역교통위원회#교통요금#통합요금제
의안번호: 2202341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9
정점식의원 등 10인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중교통#도서지역#농어촌발전
의안번호: 2202340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9
임종득의원 등 10인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첩죄확대#국가안보강화#군사기밀누설개선
의안번호: 2202339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9
서천호의원 등 10인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결격#아동학대#친권박탈
의안번호: 2202338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9
서천호의원 등 10인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친권상실#보호강화
의안번호: 2202337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9
이건태의원 등 11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족상도례#친고죄#반의사불벌죄
의안번호: 2202336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9
박홍배의원 등 13인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결되지않을권리#사생활보호#근로기준법개정
의안번호: 2202335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9
민홍철의원 등 11인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단체#점용허가#국가재정지원
의안번호: 22023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