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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국내 5년 이상 거주 외국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고, 생계급여 수급자에 보충연금을 신설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내 5년 이상 거주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, 보충연금을 신설하며 국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와 자료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 증대와 노인 소득 보장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외국인 포함 여부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