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9
환경·에너지
정부
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금강수계#수질개선#지자체자치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금강 유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
금강 유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중앙정부가 정하던 수질개선 기금 재원을 지자체가 조례로 직접 정할 수 있어요
중앙정부가 정하던 수질개선 기금 재원을 지자체가 조례로 직접 정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상황에 맞춰 금강 수질개선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
지역 상황에 맞춰 금강 수질개선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 재정 형편에 따라 지역 간 수질개선 사업 규모에 차이가 날 수 있어요
지자체 재정 형편에 따라 지역 간 수질개선 사업 규모에 차이가 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