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9
여성·가족·아동
송석준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산장려금#세금공제#저출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녀 출산을 앞둔 직장인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
자녀 출산을 앞둔 직장인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전액 자비로 지급해요, 앞으로는 그 금액의 30%를 세금에서 공제받게 돼요
현재는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전액 자비로 지급해요, 앞으로는 그 금액의 30%를 세금에서 공제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출산하는 직원이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 지원을 받아서 출산 결정 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
출산하는 직원이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 지원을 받아서 출산 결정 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기업은 많은 출산장려금을 제공하지만 작은 기업은 여전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
큰 기업은 많은 출산장려금을 제공하지만 작은 기업은 여전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