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12
4
본회의 심의
2025-12-02
5
정부이송
2025-12-19
6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9
한지아|국민의힘
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검역관리위원회#외부전문가참여#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검역관리위원회 격상과 외부 전문가 참여, 해외유입 상황평가협의회 법제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검역전문위원회가 검역관리위원회로 격상되고, 기본계획 수립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며, 해외유입 상황평가협의회가 법제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와 함께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해외유입 차단과 국민 안전이 강화되나 비용 및 조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검역전문위원회가 검역관리위원회로 격상되고, 기본계획 수립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며, 해외유입 상황평가협의회가 법제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와 함께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해외유입 차단과 국민 안전이 강화되나 비용 및 조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0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