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12
4
본회의 심의
2025-12-02
5
정부이송
2025-12-19
6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9
의료·건강
한지아|국민의힘
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감염병#검역#입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항공사가 영향을 받아요
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항공사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행령에 흩어져 있던 검역 규칙을 검역법에 모아 전문가 협의회를 만들어요
현재는 시행령에 흩어져 있던 검역 규칙을 검역법에 모아 전문가 협의회를 만들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질병에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
해외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질병에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신종감염병 발생 시 입국제한이 과도하게 적용되어 항공 운영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요
신종감염병 발생 시 입국제한이 과도하게 적용되어 항공 운영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