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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통해 지하수 관리 재원 조례 규정을 가능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0조의2를 신설해 시·군·구 조례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재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자율성 강화와 맞춤 정책 추진이 기대되나 재원 배분 불균형과 관리 위험이 커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