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9
행정·지방자치
정부
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지하수 관리#지방자치#조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과 기업,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농민과 기업,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중앙정부가 정하는 지하수 관리비 규칙을 이제 각 지역이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
중앙정부가 정하는 지하수 관리비 규칙을 이제 각 지역이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하수를 쓰는 농민과 기업의 관리비 부담이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
지하수를 쓰는 농민과 기업의 관리비 부담이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지면서 형평성 문제와 과다 부과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
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지면서 형평성 문제와 과다 부과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