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9
강유정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게임산업#창의적활동보호#영리목적제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처벌을 영리 목적 업으로 제한하고 고소 필요로 바꿔 창의적 활동을 보호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처벌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프로그램·기기 제작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창의적 모드 사용은 촉진되며, 게임유통 질서는 여전히 보호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처벌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프로그램·기기 제작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창의적 모드 사용은 촉진되며, 게임유통 질서는 여전히 보호된다.
의안번호: 22090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