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9
조승환의원 등 10인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감소지역#중소기업이전#세제혜택
의안번호: 2202333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9
권칠승의원 등 10인
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안전#PAHs#놀이터안전
의안번호: 2202332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9
민홍철의원 등 11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사비검증#투명성#재개발재건축
의안번호: 2202331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9
홍기원의원 등 10인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발주자의무#과태료부과#적정공사기간
의안번호: 2202330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7.29
백승아의원 등 10인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현장안전#안전요원배치#교사면책완화
의안번호: 2202329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9
진선미의원 등 12인
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협동조합#공제사업#사회적협동조합
의안번호: 2202328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9
정준호의원 등 11인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비자보호#온라인거래#인증정보공개
의안번호: 2202327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9
이건태의원 등 13인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제공#피고인방어권#검찰권력감시
의안번호: 22023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7.29
조승환의원 등 11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특례제한법#인구감소지역#일몰연장
의안번호: 2202325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7.29
유영하의원 등 10인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신정보권#태아성별고지#성평등정책
의안번호: 22023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