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21
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방#군인#주거시설
의안번호: 2205756
철회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21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장 괴롭힘#연예계 인권#문화산업
의안번호: 220575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21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통신#해외플랫폼규제#불법정보
의안번호: 220575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21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 숙소#개발제한구역#건축허가
의안번호: 2205753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21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림 관리#꿀벌 보호#생태계
의안번호: 220575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21
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#행정기본법#법령통일화#정부절차
의안번호: 220575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21
직업교육법안
#직업교육#AI자동화#일자리
의안번호: 220575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21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공제#사회서비스#약자지원
의안번호: 220574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21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근로자#인권보호#고용허가제
의안번호: 220574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20
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#벌칙기준#행정기본법#규제통일
의안번호: 22057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