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9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료제출명령#손해액산정#지식재산권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대해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출 대상이 '서류'에서 '자료'로 확대되고,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거부 시 사실로 인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기업의 손해배상 입증이 쉬워지고 법집행의 실효성이 높아지며, 영업비밀 침해 우려도 병행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출 대상이 '서류'에서 '자료'로 확대되고,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거부 시 사실로 인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기업의 손해배상 입증이 쉬워지고 법집행의 실효성이 높아지며, 영업비밀 침해 우려도 병행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0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