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9
행정·지방자치
조은희|국민의힘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관리#투명성#조직개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에 영향받는 시민들과 직원들이에요.
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에 영향받는 시민들과 직원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원장이 임의로 사무총장을 뽑는데, 앞으로는 국회에서 공개 심문을 거쳐 임명해요.
현재는 위원장이 임의로 사무총장을 뽑는데, 앞으로는 국회에서 공개 심문을 거쳐 임명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관위의 채용비리와 비리를 막기 위해 더 투명하고 엄격한 감시가 가능해져요.
선관위의 채용비리와 비리를 막기 위해 더 투명하고 엄격한 감시가 가능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사청문회 절차가 길어지면서 사무총장 임명이 지연될 수 있어요.
인사청문회 절차가 길어지면서 사무총장 임명이 지연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