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9
조은희|국민의힘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사청문회#사무총장임명#선관위개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무총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장은 의결 후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도록 제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외부 감시 강화와 책임성 증대이지만, 절차 지연과 정치적 도구화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장은 의결 후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도록 제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외부 감시 강화와 책임성 증대이지만, 절차 지연과 정치적 도구화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0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