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9
송석준|국민의힘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상자산상장절차#FSC감독권#투자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가상자산 상장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FSC의 감독권을 확립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는 공시된 상장절차를 준수하고, 제9조의2에 따라 FSC가 관리감독하며,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, 거래소 운영비용 증가 및 규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.
가상자산 상장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FSC의 감독권을 확립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는 공시된 상장절차를 준수하고, 제9조의2에 따라 FSC가 관리감독하며,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, 거래소 운영비용 증가 및 규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0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