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9
조은희|국민의힘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인사청문회#선관위개혁#공정선거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무총장 임명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외부 감시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외부 감시 강화로 채용비리 감소와 투명성 상승이 기대되나, 인사청문 과정의 정치적 영향력 증가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90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