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9
산업·기업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기술탈취#손해배상#영업비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술이나 비밀을 가진 중소기업, 스타트업, 개발자 등이 기술 탈취 피해를 입을 때
기술이나 비밀을 가진 중소기업, 스타트업, 개발자 등이 기술 탈취 피해를 입을 때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받을 배상이 부족한데, 이제 법원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더 정확하게 손해액을 정해요.
현재는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받을 배상이 부족한데, 이제 법원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더 정확하게 손해액을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盜用당했을 때 정당한 수준의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.
내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盜用당했을 때 정당한 수준의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손해액 산정에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서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손해액 산정에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서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