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9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징벌적손해배상제도#손해액감정촉탁#영업비밀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부정경쟁과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액 추정의 합리화를 통해 피해 구제 수단을 보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원은 필요 시 감정기관에 손해액 추정을 촉탁해 정밀한 피해액 판단을 돕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탈취·침해를 억제하고 정당한 권리자 보호와 함께 공익 및 혁신 투자도 촉진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원은 필요 시 감정기관에 손해액 추정을 촉탁해 정밀한 피해액 판단을 돕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탈취·침해를 억제하고 정당한 권리자 보호와 함께 공익 및 혁신 투자도 촉진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0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