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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비상계엄 관련 고위 지휘관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지휘공백을 최소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장급까지 위원회 구성을 허용하고 보직해임자의 자동전역 보류를 도입해 제재 절차와 인력 공백의 문제를 해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징계의 공정성 강화와 지휘공백 감소로 안보 개선이 기대되나, 남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