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1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9
국방·병무
안규백|더불어민주당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비상계엄#군인사#지휘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상계엄에 관여한 고위 군 지휘관
비상계엄에 관여한 고위 군 지휘관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휘관이 구속되면 징계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징계와 처벌이 가능해져요
현재는 지휘관이 구속되면 징계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징계와 처벌이 가능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상계엄 사건에 관여한 지휘관들이 제대로 된 책임을 지게 돼요
비상계엄 사건에 관여한 지휘관들이 제대로 된 책임을 지게 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