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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.

뭐가 달라지나?
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추가해요.

왜 알아야 하나?
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사업을 빨리 시작할 수 있어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신속해져요.

우려할 점은?
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면 대규모 사업의 경제성과 재정 투입 필요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