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1-10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광역교통#신규개발#버스정책
의안번호: 2214058
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.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1-10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보행자 안전#도로 시설#차량 충돌 방지
의안번호: 2214057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1-10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주차장#규제완화#건축규제
의안번호: 2214056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1-10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재해안전관리#공동주택관리#과태료인하
의안번호: 2214055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1-10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주택 지원#저소득층 복지#안전
의안번호: 2214054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1-10
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디지털 트윈국토#위성정보 활용#공간정보 개방
의안번호: 2214053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1-10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택시 상속#전세버스#권한 지방화
의안번호: 2214052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1-07
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송전탑#주민지원#에너지정책
의안번호: 2214015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1-07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분산에너지#전력시장#규제개선
의안번호: 2214014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8-01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보험료#추후납부
의안번호: 22119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