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1-10
2
본회의 심의
2025-11-13
3
정부이송
2025-11-21
4
공포
2025-12-0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0
국토교통위원장
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
#주거안정#임대주택#주거이전대책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이전 대책 신설이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주거실태조사 결과나 주거복지센터 상담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임대주택 제공과 주거비·이사비 지원 등 이주대책을 마련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거취약층의 주거안정과 생활수준이 향상되나, 예산 부담과 행정 효율성 관리의 도전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40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