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0
2
본회의 심의
2025-11-13
3
정부이송
2025-11-21
4
공포
2025-12-0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0
국토·도시
국토교통위원장
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디지털 트윈국토#위성정보 활용#공간정보 개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도 서비스 업체, 스타트업, 시민 (네비게이션, 교통, 안전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)
지도 서비스 업체, 스타트업, 시민 (네비게이션, 교통, 안전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)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 지도 정보가 중심인데, 앞으로 위성 정보와 민간 지도를 더 활용해서 가상 지구 모형을 만들어요.
현재는 정부 지도 정보가 중심인데, 앞으로 위성 정보와 민간 지도를 더 활용해서 가상 지구 모형을 만들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정확한 지도로 네비게이션이 나아지고, 교통 정체, 재난을 더 빨리 예측해서 대응할 수 있어요.
더 정확한 지도로 네비게이션이 나아지고, 교통 정체, 재난을 더 빨리 예측해서 대응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간회사가 위치 정보를 많이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감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.
민간회사가 위치 정보를 많이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감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0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