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0
2
본회의 심의
2025-11-13
3
정부이송
2025-11-21
4
공포
2025-12-0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0
국토교통위원장
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공간정보#디지털트윈국토#보안심사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관리기관 협력 강화와 디지털트윈국토 도입으로 공간정보의 활용과 보안을 발전시키는 것이다.
- ✅ 관리기관 범위 확대, 보안심사 체계 일원화, 위임/위탁 규정 신설 등을 통해 관리체계가 강화된다.
- ✅ 공간정보 생산·활용의 효율성과 데이터 품질이 향상되고 규제완화로 민간 참여가 확대된다.
의안번호: 22140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