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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바꾸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추후 납부 시 적용 기준이 신청일이 아닌 납부기한일 달로 변경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 개선과 관리의 단순화를 기대하지만, 적용 혼선 가능성과 행정 비용 증가도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