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12
4
본회의 심의
2025-11-13
5
정부이송
2025-11-14
6
공포
2025-11-25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1
사회복지·연금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보험료#추후납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금을 내지 못해 나중에 납부하는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
연금을 내지 못해 나중에 납부하는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청한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데, 앞으로는 실제 납부한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해요.
현재는 신청한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데, 앞으로는 실제 납부한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금료율이 매년 올라가고 있으니까, 납부 시기에 따라 내야 할 금액이 달라져요.
연금료율이 매년 올라가고 있으니까, 납부 시기에 따라 내야 할 금액이 달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험료율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, 납부를 미루는 사람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될 수 있어요.
보험료율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, 납부를 미루는 사람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