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0
2
본회의 심의
2025-11-13
3
정부이송
2025-11-21
4
공포
2025-12-0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0
교통·물류
국토교통위원장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보행자 안전#도로 시설#차량 충돌 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심 도로를 다니는 보행자와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도심 도로를 다니는 보행자와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도로에 보호 울타리가 없어도 되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.
현재는 도로에 보호 울타리가 없어도 되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막아서 보행자의 생명 안전을 지켜줄 수 있어요.
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막아서 보행자의 생명 안전을 지켜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울타리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, 도시의 모습이 바뀔 수 있어요.
울타리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, 도시의 모습이 바뀔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0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