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0
2
본회의 심의
2025-11-13
3
정부이송
2025-11-21
4
공포
2025-12-0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0
주택·임대
국토교통위원장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재해안전관리#공동주택관리#과태료인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파트·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주민과 관리회사 임직원
아파트·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주민과 관리회사 임직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동주택 재해 관리가 미흡한데, 앞으로 국가가 안전관리를 의무화하고 경미한 위반 벌금을 낮춰요
현재는 공동주택 재해 관리가 미흡한데, 앞으로 국가가 안전관리를 의무화하고 경미한 위반 벌금을 낮춰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폭염과 한파 같은 재해로부터 우리 집이 더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
폭염과 한파 같은 재해로부터 우리 집이 더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과태료를 낮춰서 관리 규칙 위반이 늘어날 수 있어요
과태료를 낮춰서 관리 규칙 위반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0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