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0
2
본회의 심의
2025-11-13
3
정부이송
2025-11-21
4
공포
2025-12-0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0
교통·물류
국토교통위원장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택시 상속#전세버스#권한 지방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택시기사, 전세버스 운전사, 택시 면허를 물려받을 자녀
택시기사, 전세버스 운전사, 택시 면허를 물려받을 자녀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세버스가 운행 정보를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이 의무를 없애고 택시 상속 기간을 더 늘려줄 거예요.
현재는 전세버스가 운행 정보를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이 의무를 없애고 택시 상속 기간을 더 늘려줄 거예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택시를 물려받을 때 서둘 필요가 없어져서 가족이 교육받고 준비할 시간이 생기고, 전세버스 운전사는 서류 작업이 줄어들어요.
택시를 물려받을 때 서둘 필요가 없어져서 가족이 교육받고 준비할 시간이 생기고, 전세버스 운전사는 서류 작업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를 줄이는 것이다 보니 교통 안전을 감시하는 체계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.
규제를 줄이는 것이다 보니 교통 안전을 감시하는 체계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052